고유정 변호인측 “의붓아들 살해혐의 공소기각해야” 주장

고유정 변호인측 “의붓아들 살해혐의 공소기각해야” 주장

황경근 기자
입력 2019-12-02 18:14
수정 2019-12-02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의붓아들과 전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자료사진)
의붓아들과 전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자료사진)
고유정(36)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지적하며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8차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이날 재판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고유정이 미리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탄 차를 남편 A씨에게 마시게 한후 잠에 빠지자 의붓아들을 살해했고 사망 책임을 A씨의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은 2016년 6월 전 남편(36)과 별거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시기였던 2017년 1월 A씨를 만났다.A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사별한 상태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고유정)도 아이 낳은 엄마인데 아이 잃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 했지만 반성은커녕 사건과 관련없는 인신공격하는 걸 보면서 비통하고 원통하고 괴롭다”며 눈물을 터트렸다.A씨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져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날인 3월2일 오전 3시48분쯤 깨어 있었다는 증거로 휴대전화 분석결과를 공개했다.검찰이 추정하는 고유정의 범행 시간인 같은날 오전 4~6시 직전 시간대이다.

고유정은 해당 시간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별한 전처 가족 번호를 삭제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붓아들 사망 다음날인 3월3일에는 친정 가족과 통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져서 안됐다는 위로를 듣고 “우리 애기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유정이 그런 얘기를 했는줄 몰랐고 전처쪽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다”며 “나와 아이가 함께 있을 때는 (고유정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