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논란을 빚고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9건 가운데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9건 가운데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뉴스테이 사업 1건을 제외하고, 이번 시민청원 대상인 연산뉴스테이, 대연뉴스테이 등 나머지 사업 8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나 통합건축위원회를 통해 환경성 검토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당초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사업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뉴스테이 정책의 과도한 혜택과 잘못을 바로 잡고자 수혜대상을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 자연녹지 훼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 사업보다는 도심지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4만 7000호의 서민임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시청앞 및 동래역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 5000호를 남구 우암동,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 5000호, 연제구 연산역 근처,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000호, LH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00호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구역의 주택공급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5%에서 8.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사이트인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 와글와글’을 통해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첫 시민청원인 ‘연산 뉴스테이 반대’ 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면서 뉴스테이 사업 전면검토 입장을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