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주주의/남기업 지음/이상북스/240쪽/1만 6000원

저자 입주자 대표 경험 담은 연구서
부정·비리 고치는 공동체 노력 필요
지자체 관리소장 임명 등 개입 시급주민 갑질로 자살하는 경비원, 층간 소음이 빚은 입주민 유혈 분쟁, 관리비 부정을 둘러싼 법적 소송…. 우리네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탈이지만 그저 바라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 없애려 들지 않는다. `아파트 민주주의´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경험으로 쓴 아파트 연구서다. 지인의 권유로 아파트 동 대표,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아 겪은 온갖 모함과 수모, 법정 소송을 반추하며 아파트 공동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한다.

저자가 인용한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0.1%)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연간 아파트 관리비 총액은 15조원에 달한다. 엄청난 관리비를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휘두르지만 운영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입주민의 패배로 끝난다. 그 부정과 비리의 복판에는 한몫 챙기려는 이들의 폭력적 담합이 있다. 대다수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수수방관도 한몫한다.

저자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다. 아파트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쳐 나가려 할 때 정착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저자는 2015년 11월부터 17개월간 15번 고소를 당했다. 형사재판 증인 출석 2회, 가처분소송 3회, 민사재판 2회 등을 치러내며 결국 적폐세력의 설계자 격인 관리소장을 축출했고 행동대장인 감사를 주저앉혔다고 한다.

책은 아파트 민주주의 회복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개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관리소장이 ‘아파트 회장’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지자체가 임기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임면권을 갖고, 아파트 감사를 도맡는 감사공영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 감사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제도로는 내부 비리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 우리네 아파트는 `주민주권의 무덤´이다. “나처럼 고통받는 아파트 회장이 다시는 나와선 안 된다”는 저자는 서문에 “이 책이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교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