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명예교수 ‘5·31 교육개혁’ 출간

교육 관련 정책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조변석개에 가까웠다. 입시정책은 수없이 바뀌었고, 여러 형태의 교육개혁안이 제시되고 명멸돼왔다. 그러나 이는 최근 20년만 놓고 큰 틀에서 보자면 모두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의 우산 아래에서 이뤄진 것들이었다.

‘5·31 교육개혁’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바꿨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당초의 의도와 달리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경쟁과 효율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부추긴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엄존하고 있는 상태다.

20주년을 맞아 평가 및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책적 관점과 함께 학자로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함께 담은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다산출판사)을 펴냈다. 그는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30여 명의 교육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에 이르기까지 ‘5·31 교육개혁’이 어떻게 승계, 변용, 발전했는지 분석한다.

안 명예교수는 김영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교육부총리로서 행정의 영역에서 교육 정책을 총괄했다.

그는 “5·31 교육개혁의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자율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율화, 분권화, 열린 교육을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의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각계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미래한국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