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주년 맞아 시민운동 회고

한국의 시민운동은 현대사의 굴곡과 맞물려 태동, 발전해왔다. 이 땅의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은 권력의 감시자로서, 고발자로서, 혹은 개혁가로서 사회 변화와 시민 권리 찾기의 첨병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지금 시민운동 단체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않다.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생겨난 참여연대. ‘한국 대표 시민운동 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민운동을 되돌아보는 책이 나란히 출간됐다.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차병직 지음, 창비 펴냄)와 ‘감시자를 감시한다’(조대엽·박영선 엮음, 이매진 펴냄)이 그것. ‘사건으로’가 굵직한 사건들 속 시민운동 단체의 활약에 주목한 책이라면 ‘감시자를’는 참여연대의 역사를 짚어 향후 시민운동이 갈 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사건으로’는 이른바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표적인 시민운동 20개를 반추했다. 사법부 최대 스캔들로 요란했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부터 2000년 대선정국을 뒤흔든 낙천·낙선운동, 경제민주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소액주주운동,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와 1인시위에 얽힌 사연들이 세밀하게 소개됐다. 창설 당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투신해 20년간 참여연대에서 활동해 온 저자가 가감 없이 들춰낸 시민운동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는 책에서 “한국현대사를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전장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소외된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일반 시민들의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회고한다.

그에 비해 ‘감시자를’는 참여연대의 20년 역사와 활동에 초점을 맞춰 한국 시민운동을 전망했다. 참여연대에 직·간접적으로 몸담아 활동해온 15명의 전문가가 참여연대의 태동부터 활동 성과, 향후의 방향을 촘촘히 분석 평가한 참여연대 보고서인 셈이다.

책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부패방지법 제정 등 입법 성과는 물론 1996년 13만명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받도록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그간 사회운동의 첨병 역할을 자임해 온 참여연대의 성과를 높이 산다. 그러면서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고민과 제언을 담고 있다. 그 고민과 제언들은 참여연대가 ‘시민을 감싸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도록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는 목소리로 수렴된다.

“대변하고자 하는 개인들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왜곡하거나 그들을 대표하고 관철시키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편향되게 대변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참여연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