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전쟁/홍석만·송명관 지음/나름북스 308쪽/1만 8000원

부채(負債)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진 빚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다. 2000년대가 전 세계적인 금융거품으로 부채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다면, 2008년 이후에는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바야흐로 장기불황(디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아 부채 처리를 놓고 각자도생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로 발생한 사기업의 부채를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해결하는 ‘손실의 사회화’가 나타났다.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족분을 누구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를 놓고 세금전쟁도 벌어진다. ‘부채 전쟁’도 전쟁이기에 곳곳에서 참상이 벌어진다.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자신의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긴축 체제가 사회 공공성과 복지를 공격한다.

저자들은 우리가 마주한 부채 전쟁은 부채 위기를 해소하면서 벌이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장기 불황의 시대에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부채 자체를 아예 말소하는 것, 두 가지뿐이다. 부도 상태에 빠진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 자산을 국가가 인수하는 방법이 부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감세를 이용해 경기 부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금 공백을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 국가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채를 말소하는 방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할 때 적용된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강제했던 채무 관계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갈등이 있다. 복지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즉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 한편에서 들고 일어난다. 나중에 그 빚을 메우는 것이 세금인데, 세금 부담을 혐오하는 계층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부채 말소를 두고도 갈등이 표출된다. 파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개정해 과다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 집단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극구 반대한다. 모든 경제 영역은 부채 전쟁의 싸움터가 된다. 세금, 이자, 임금, 이윤 등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고 덜 손해보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빚 없는 사회를 위한 모색으로 부의 축적 수단이자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와 화폐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상덕 선임기자 you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