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혁명】케빈 모건 외 지음 이후 펴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식의 먹을거리 체계를 위해 포크를 들고 투표하고 있다.”

‘행복한 밥상’, ‘잡식동물의 딜레마’ 등의 책을 펴낸 미국 작가 마이클 폴란의 얘기다. 학교 급식의 중요성과 함께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중요한 의제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 역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무상 급식’이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든 없든, 유권자들에게 학교 급식은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6곳 광역단체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무상 급식 공약을 앞세워 교육감에 당선됐다. ‘좌파적 포퓰리즘’, ‘공짜 점심’, ‘부자 급식’ 등의 반대 논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투표함에 투영된 민심은 뚜렷했다.

학교 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와 주장은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진행됐던 학교 급식의 성공 사례와 한계, 역경 극복사례 등을 충실히 소개한 책이 나왔다.

‘학교급식혁명’(케빈 모건·로베르타 소니노 지음, 엄은희 등 옮김, 이후 펴냄)은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선순환적인 지역사회 경제의 건강, 지구 환경의 건강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 학교 급식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급식 제도의 정착이 정치 영역에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공동저자인 케빈 모건과 로베르타 소니노는 영국 카디프 대학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부 교수다. 6년 전부터 학교 급식과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체계의 구축 방안 및 여러 나라의 학교 급식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학교 급식 해결책의 핵심적 방법으로 ‘공공 조달’, 즉 국가 내지 지방정부가 구매력을 사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한 건강권이자 교육권이라는 전제 아래서다. 여기에 ‘공짜 점심 논란’ 정도의 의제는 끼어들 틈이 없다.

오히려 장애물은 다른 데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사안 중 하나는 ‘과연 지방정부 혹은 교육청이 지역산(産) 사용을 명시할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가.’이다. 영국의 조달 담당자들은 “EU 규정이 공공계약에서 지역산 사용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시한다. 미국 농무부도 “연방 조달 규정이 국가나 지역의 지리적 선호를 명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고집한다. 신자유주의 흐름이 아이들 식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차별 급식을 시행하는 미국 뉴욕에서는 6~11세 어린이의 4분의1이 비만으로 분류된다. 저급한 패스트푸드에 무방비로 노출된 차별 급식이 한 요인이다.

반면 유엔(UN)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3억 5100만명의 학령기 어린이가 만성적으로 굶주리고 있으며 해마다 60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아로 사망한다. 이유는 극명하게 다르지만 학교 급식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미 2000년 전에 “복지가 최상위의 법이다.”고 설파했다. 키케로의 후예들이 사는 지금의 로마에서는 학교 급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 급식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며, 수확에서 소비까지 걸리는 시간과 거리(푸드 마일)를 확인해 준다. 세계 최초의 시도다. 유전자조작(GMO) 먹을거리와 냉동 채소 사용도 엄격히 금지한다.

책의 결론은 간명하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학교 급식 개혁 등의 복지로 돌리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가 어린이들이 겪는 만성적인 굶주림 혹은 선진국 어린이들이 겪는 비만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경남 합천군은 초·중·고에서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합천군수는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는 “2차선 도로 1㎞ 깔 돈이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돈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아이들의 교육권으로서 건강한 급식 실현에 뒀다는 얘기다.

그리고 한가지, 책은 줄곧 ‘먹거리’로 표기하고 있다. 이미 생활 속에 파고든 단어이지만 국립국어원은 ‘먹을거리’를 정확한 표현으로 삼고 있다. 먹거리든, 먹을거리든, 아이들의 건강권 및 교육권과 직결된 만큼 학교 급식은 지켜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1만 80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