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런치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지음 옥당 펴냄

1991년 7월31일 전미철도여객수송공사(앰트랙)의 플로리다발 뉴욕행 실버스타호가 탈선해 8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다. 탈선의 이유는 선로변경장치 고장이다. 대부분 합의로 보상금을 받았지만, 한 유족은 사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선로 관리를 맡고 있는 민영철도업체 CSX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전 점검이나 유지·보수와 관련한 비용 24억달러를 아껴 수익을 높였던 것이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철도 민영화가 방아쇠였다.

시민에게 부상이나 죽음의 위험을 전가하며 높은 수익과 주가를 올린 CSX 경영진의 지갑은 두툼해졌다. 당시 CSX의 책임자였던 존 스노는 훗날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부장관으로 발탁됐다. 연방 대법원은 사고가 난 지 10년 만에 CSX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한 5000만달러 지급을 확정했다. 회사 순자산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CSX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정의가 실현됐을까. 아니다. CSX는 이 돈을 공기업인 앰트렉으로부터 받아냈다. 세금으로 배상금을 떼운 셈이다.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은 ‘프리런치’(옥당 펴냄)를 통해 신자유주의로 인해 고성장을 이룩했다고 치장된 미국 경제의 허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저자는 예산 삭감으로 국세청 탈세 조사 인력이 줄어든 틈을 타 자행된 미국 기업의 탈세를 고발해 2001년 퓰리처상을 탄 뉴욕타임스의 금융 담당 기자다. 책 제목인 ‘공짜 점심’은 정부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뜻한다.

저자가 바라보는 현재 미국의 소득 분배 상황은 캐나다나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와 닮았다. 1980년대 이래 미국 경제는 실질적인 규모 면에서 두 배 이상 성장했고, 건국 이래 축적된 부의 절반 이상이 최근 25년 동안 창출됐지만 하위 90%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연간 소득은 30년 전에 견줘 줄어들었다. 줄여 말하면 경제 성장으로 파이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 파이는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앞서 미국이 취했던 중산층 강화정책이 최근 25년 동안 부유층과 권력층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저자는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부자들의 종으로 전락했다고 단언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먹고 배를 두드리며 이빨을 쑤시는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 수두룩하고, 또 미국은 공평한 룰에 의해 경쟁을 하는 사회로 포장돼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아담 스미스가 땅을 치고, 울고 갈 불공정 경쟁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보조금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회사는 정부로부터 수억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28년 이상 무이자로 지원받았다. 뉴욕 양키즈의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레너를 비롯한 프로야구, 프로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등 미국 4대 스포츠 구단주들도 구단 운영으로 흑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엄청난 보조금에 힘입어 부를 늘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선망인 패리스 힐튼은 그의 할아버지가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가야할 돈을 정부 덕택에 가로챘기 때문에 문란하게 놀 수 있는 지갑을 가질 수 있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저자는 그를 ‘우리 시대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평가한다. 조세 회피용 투자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나 다름없던 부시는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를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2억 250만 달러의 보조금을 통해 부를 쌓았고,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까지 올랐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공짜 점심’의 파생상품이다. 저렴한 값에 전기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한 전기의 민영화는 외려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는다. 수지에 맞지 않는다고 발전회사들이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정부기관으로 출발한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회사 샐리매는 민영화된 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고리대출을 해 학생들의 등골을 빨아먹는다. 덕분에 이 회사의 사장은 프로야구단 인수를 추진하는 재력가가 됐다. 의료보장을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이익을 내는 사업으로 보는 미국 정부의 정책은 2006년 전세계 유아사망률에서 쿠바보다 높은 36위에 미국을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의료 서비스 질이 뛰어난 비영리 의료기관보다 영리 의료기관에 보조금이 몰리고 있다.

무상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형태로 수많은 예산이 부유한 사람과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동안 교육이나 복지, 환경 등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 부유층 감세 정책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 미국식 선진화, 신자유주의 방식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의 미국은 그들이 걸어왔던 신자유주의에서 다소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인다.

이쯤해서 한국 사회는 저자의 경고에 귀를 귀울여 볼 만하다. 취약계층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는 사회는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민들의 정신과 재능을 소모하면서 내부로부터 약해지고,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를 나눠주는 사회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만 1900원.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