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필드를 생략한 ‘뻥축구’로 세계 최강팀과 경기하다보면 자연히 축구를 잘 하리라는 게 (한·미FTA에 대한) 지금 외교부의 주장이다.”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녹색평론사 펴냄)에서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지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우량기업을 전방 공격수로 넣어두고 한번의 패스로 골을 넣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 덩달아 수비수들의 개인기도 발전한다는 얘기다. 물론 ‘의외의 일격’에 당황한 상대팀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자면, 전방 공격수에게 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애꿎은 수비진들만 이리저리 휘둘리다 팀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 우 실장은 도요타 자동차를 예로 든다. 회장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건 사이드미러 자동조절기 밖에 없다.”고 하는 도요타인데 왜 세계최고인가. 바로 ‘네트워크효과’다. 부품생산중소기업부터 도요타까지 탄탄한 네트워크가 강력한 미드필더 역할을 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미FTA는 완전히 거꾸로다. 더구나 ‘이기면 기분좋고, 지면 마음상하는 데 그치는’ 축구처럼 한나라의 경제를 다룰 수는 없다.
우 실장이 내놓는 역설적인 제안도 흥미롭다. 그럴 바에야 ‘완전한 경제통합’을 하자는 것.‘완전한’이란 노동시장도 통합하자는 뜻이다. 될대로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교해보면, 노동시장까지 통합한 EU는 한 나라의 경제가 불안해지면 곧 다른 나라의 경제까지 불안해지는 구조다. 그래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게 EU다. 그러나 노동시장만 분리해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는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철책과 군인이 있을 뿐이다.EU에는 서로 가입하겠다고 아우성이지만,NAFTA를 두고는 온갖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물론 이 주장에도 맹점은 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사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미국이 받아줄지 미지수다.1만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