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대표, “인민재판식 언론장악” 방통위 항의방문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논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강 이사 해임안 처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안건을 신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원내 지도부 의원 12명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후 강 이사 해임안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 대표는 “인민재판식 언론장악”이라며 “방통위가 언론을 장악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공영방송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4기 방통위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방통위 김석진 상임위원은 김 대표와의 면담 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방송 현안 처리의 부당함을 항의하러 온 만큼 국민대표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강 이사가 청문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충분히 고려해 일정을 잡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허욱 부위원장은 “KBS 이사 징계와 관련해 감사원이 ‘한 달 이내’라는 날짜를 지정해 통보해왔다”며 “저희는 법적 기간 내 처리하는 것이다. (연말 내 처리는)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허 부위원장은 “제1야당 국회의원이 사안을 깊이 있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사안을 다시 보고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법률상 업무의 독립적 영역을 보장하고 있고 위원들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서도 “위원님들 의견 모아지는대로 따르겠다”고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좀 더 신중하게 일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KBS 이사진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자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오는 26일 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이사 해임이 확정되고 여당 추천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5명으로 재편돼 여당 측 이사들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 여당 추천 이사가 과반이 될 경우 KBS 이사회는 고대영 사장 해임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