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비 비중 6→33%로...한전, KBS에 수수료 비율 높일 듯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더 든다는 추정이 나왔다. 수신료 대비 징수비 비중이 6%에서 33%로 5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6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징수 비용은 최대 22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 징수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21년 징수 비용 419억원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을 더한 건당 징수 비용은 843원으로, TV 수신료 2500원의 약 33%를 차지할 것으로 계산됐다. 현재 한전은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처럼 수신료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고 수신료가 적어지면 한전은 KBS에 자사가 받는 수수료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분리 징수로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