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계약서 없이 출연료 200만원”…TBS, 결국 경고

“김어준, 계약서 없이 출연료 200만원”…TBS, 결국 경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8 22:20
수정 2022-06-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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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한번에 경고 두 개 받았다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통보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
서울시가 계약서 없이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미디어재단 TBS에 기관 경고 조치했다. 또 이강택 TBS 대표에게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하고, 27일 TBS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감사’로, TBS가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감사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TBS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해 별도의 계약서 없다”앞서 윤한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하는데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TBS는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해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강택 TBS 대표에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20년 ‘미디어재단 TBS’ 출범 후 받은 법정 제재는 5차례다.

만약 TBS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면, 시는 다시 TBS 감사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TBS는 감사결과 통보 후 한달 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재심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2.06.09 박지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2022.06.09 박지환 기자
오세훈 “교통방송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기능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훈토론회에서는 “(TBS는) 교통방송 기능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평생 교육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육방송 역할이 두 세개 늘어나도 전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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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TBS 기능 변환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결국은 시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야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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