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통일공감 걷기대회’ 엄마와 함께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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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통일공감 걷기대회’ 엄마와 함께 걸어요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29 14:23
수정 2016-10-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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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대문역사공원 안산자락 일원에서 서울신문사와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통일공감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6km의 안산 둘레길을 걷고 있다.2016. 10.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서울 서대문역사공원 안산자락 일원에서 서울신문사와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통일공감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6km의 안산 둘레길을 걷고 있다.2016. 10.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서울 서대문역사공원 안산자락 일원에서 서울신문사와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통일공감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6km의 안산 둘레길을 걷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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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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