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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12일 검찰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검찰 권위와 존재감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법의 공정성도 완전히 잃은 발표”라며 “검찰이 기득권자의 이익 지키기에 몰두하는 사익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다시 확인한다”고 비판했다.작가회의는 성명에서 “중요 국가기밀 문서를 사적으로 공개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기까지 한 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운영과 외교적 신의, 정치 윤리의 기본을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검찰은 법의 근본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정권의 시녀 노릇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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