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음악단체, 정치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음악 저작권 관리 복수체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개 단체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어 8월 중 재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SM·JYP·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음반기획사 컨소시엄 등 총 4개 기관 및 업체가 신청했다.
문체부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친 결과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한국방송협회, SM·JYP·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음반기획사 컨소시엄 등 총 4개 기관 및 업체가 신청했다.
문체부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친 결과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7-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