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정액제 불만부터 개선..저작권 문제는 계속 논의”

음악 관련 단체 및 음반업계 모임인 음악생산자연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개선안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부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출범되기 3일 전인 18일 권리자 그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스트리밍(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을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를 3.6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가 3.6원으로 정해진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이라며 “수도 요금도 아닌데 왜 음원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정하느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음원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6-27일 열릴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간담회에는 생산자를 대표해 레이블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개선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며 “음원 스트리밍의 정액제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와 이 부분부터 개선한 것이며 기타 과제인 저작권법상의 문제 등 장기적인 문제는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에서 안건을 정해 논의해가기로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권리자들의 의견을 구해 개선점을 찾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 제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하이노트, 서교음악자치회, 한국힙합뮤지션연합, KMP홀딩스 등 국내외 음악 제작·유통사 110여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