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접한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소통 부재를 든다. 미디어는 민주주의에서 여론 수렴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 자산이고 기반인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현 정부 임기 안에 매듭지으려고 급급했다는 것이다.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종편이나 보도 채널에 대해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마당에 새로운 창구가 늘어나면 적정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당연히 이전투구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추측과 예측, 억측이 나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도 문제”라면서 “종편, 보도 채널 모두 사전 내정설이 불거진 것은 과정상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존 사업자들도 재원(광고) 확보가 버거운 상황에서 출혈 경쟁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선정적인 콘텐츠가 넘치면서 하향 평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관론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방송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종편 사업자가 너무 많다. 지나친 경쟁으로 공멸할 수 있는 위험성도 다분하다. 신규 사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피해들이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방송광고 금지 품목 축소,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 관련 규제를 풀어 올해 8조원으로 추산되는 광고 시장을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 대략 13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 케이블 TV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지상파 달래기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지상파 중심인 현 방송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사업자들과 함께 종편 채널 등이 공생해야 할 유료방송 산업은 성장 정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더기 종편 채널 선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론 독과점이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서중 교수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정권과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면서 “정부의 배려 없이는 종편 안착이 사실상 힘든 만큼 앞으로 자본과 정권, 언론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권력이 유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여론 지배력이 높은 조·중·동은 물론 친정부 성향의 연합뉴스가 사업자로 선정돼 앞으로 여론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 관계자는 “1000억원대의 적자로 YTN을 매각한 전례가 있는 연합뉴스에 보도채널을 다시 준 것은 의외”라며 심사 잣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명현 교수는 “뉴스 유통업체이자 도매업체인 연합뉴스가 소매업까지 하는 게 적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교수는 “정부가 그냥 밀어붙여 시장만 열면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일부 정책은 후유증이 생기면 철회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지만 종편이나 보도채널의 경우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국민 부담은 커지면서 미디어 콘텐츠 질은 떨어지고, 여론 시장은 더 혼탁해지는 3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민·이은주·이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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