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반환절차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절차는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담화를 통해 조선왕실의궤도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반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간 총리는 담화에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22년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왕실의궤가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조선왕실의궤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의 범위와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조선왕실의궤는 우리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일본이 자발적으로 반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일본과 반환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일본에 있는 조선왕실의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의 1차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6만여점에 달한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국내 시민단체인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는 81종 167책으로 추정된다.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은 환수 대상을 법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반환협정을 맺어야 하고 일본에서는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양국간 협상을 거쳐야 하는 만큼 언제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될 수 있을지는 알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조만간 일본 측과 반환문제를 협의해야 한는데 실제로 반환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이 현실화됨에 따라 프랑스가 보관 중인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은 지난 3월19일 방한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영구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양국간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