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반환절차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절차는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담화를 통해 조선왕실의궤도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반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간 총리는 담화에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22년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왕실의궤가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조선왕실의궤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의 범위와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조선왕실의궤는 우리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일본이 자발적으로 반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일본과 반환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일본에 있는 조선왕실의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의 1차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6만여점에 달한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국내 시민단체인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는 81종 167책으로 추정된다.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은 환수 대상을 법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반환협정을 맺어야 하고 일본에서는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양국간 협상을 거쳐야 하는 만큼 언제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될 수 있을지는 알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조만간 일본 측과 반환문제를 협의해야 한는데 실제로 반환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이 현실화됨에 따라 프랑스가 보관 중인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은 지난 3월19일 방한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영구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양국간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