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주의 대수술” VS “기계적 경쟁논리 경계”

실력 없는 ‘공무원 예능인’들의 설 땅이 좁아진다. MB(이명박 대통령)식 경쟁 논리가 국립 문화단체에도 파고든 여파다. 연봉제가 도입되고 실력에 따른 퇴출 시스템 등이 확산되고 있다. 공연의 질(質) 등 성과 평가도 엄격해졌다. 공무원 신분에 기댄 단원들의 안이한 태도가 적자생존 경쟁을 자초했다는 지적 속에, 선진국처럼 ‘2등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력없으면 나가라” 칼바람 부는 장충동

25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생존 한파에 당장 노출된 곳은 ‘장충동’이다. 서울 장충동은 국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들 4개 단체를 전속으로 두고 있는 국립극장은 지난 15일 정부에 제출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단원 연봉제 시행, 개인별 오디션 강화, 계약 상한 연령제 도입 등의 쇄신안을 밝혔다. 능력에 따른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국립극장은 26일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맏형 격인 국립극단은 법인화도 추진 중이다. 임연철 국립극장장은 “법인화는 자생력을 키우라는 요구”라며 “단원들의 재오디션을 통해 본격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당당하게 실력으로 재평가받자는 측과, 신분상의 불안을 들어 반발하는 측이 대립한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은 이미 법인으로 전환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법인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서울 명동예술극장과 정동극장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명동극장은 자체 제작공연의 경우 출연진을 상대로 시즌제 계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동극장은 배역 비중에 따라 출연수당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성과 평가에서 2회 연속 부진한 점수를 받은 직원은 대기발령 내는 일종의 퇴출 프로그램이다. 문화단체는 아니지만 문화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도 비슷한 성격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일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기관장 평가도 강화한다. 오는 5월 말 국립공연단체장 첫 성적표가 나올 예정이다. 법인으로 성격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나랏돈을 지원받는 발레·오페라·합창단도 평가 대상이다.

●MB식 경쟁논리 수혈… 관객수 잣대는 금물

여기에는 ‘문화예술인도 국민세금을 수혈받는 이상 경쟁해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자리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그늘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립극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전속 단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가야 한다.”며 “일년 내내 공연을 안 해도 좋으니 확실한 단원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덩치가 큰 국립 문화예술단체만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규모가 작아도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철저히 평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평가점수는 단체장 기획력, 예산집행 투명성,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해 매긴다.

김채현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협의회장은 “문화예술계도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문화예술 특성상 기계적인 경쟁 논리 적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 관객수’라는 양적 잣대만 들이밀 경우 자칫 흥행 위주의 콘텐츠를 양산, 오히려 전체 공연계 발전을 제약하고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김 교수는 “유럽의 문화계는 경쟁을 중시하면서도 경쟁에서 밀려난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에도 동시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