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탈리아에서 시작… 한국은 2020년 도래

전 유엔 인구국장 “노령연금제 변화·조정 늦어질수록 비용 커져”

1995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돼 2000년엔 일본,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불가리아에서 나타난 데 이어 2020년엔 한국, 영국, 쿠바, 싱가포르, 슬로바키아를 엄습하고 마침내 2075년엔 지구 전체에 미치는 인류사 초유의 ‘역사적 역전(Historic Reversal).’

유엔 인구 국장을 지낸 조지프 차미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5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학적 전환점을 ‘역사적 역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이 출산율 감소와 수명 연장 때문에 각 나라로 계속 확산해 소비, 고용, 투표, 국방,오락, 건강관리, 가족, 이민, 조세 등 인간 활동 전 분야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류사에서 어린이가 노인보다 많은 것은 당연했고, 50년 전 지구촌 인구 33억 명 시대만 해도 65세 이상 1인당 어린이 수가 7명을 넘었다. 1965년 아프리카는 1대 14, 아시아와 남미는 1대 11, 유럽과 북미는 1대 3이었다.

74억 명인 현재는 지구 전체 평균이 1대 3으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노인 1인당 어린이 12명이라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와 남미는 세계 평균에 근접했고, 유럽은 노인 1명에 어린이는 1명이 채 못 되는 역사적 역전이 이뤄졌다.

세계 인구가 10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2075년엔 지구 전체적으로 역사적 역전이 일어나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륙에서 65세 이상이 15세 미만의 2배가 된다. 아프리카도 노인 대 어린이 인구 격차가 1대 1.5까지 좁혀진다.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같은 나라는 2065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차미는 이러한 인구의 역사적 역전은 인류가 거둔 ‘성과’이긴 하지만, 특히 노령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재정 수입 용도를 전환하고 연금액을 줄이거나 민영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나라마다 일반 국민, 특히 당장 연금지급 대상인 노년층의 반대로 정부가 채택하기 쉽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도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높아진다고 해도 ‘추가로’ 태어난 아이들이 노동력에 합류하자면 수십 년이 걸린다.

이민 노동자를 대량 흡수하는 방안은 노동력을 즉각 확충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그 이민 노동자들도 노령화해 정부 연금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이민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차미는 노령연금제의 유지를 위해 그나마 “반대가 가장 적은” 방안으로 공식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최근 프랑스 등에서 보듯 항의 시위를 일으키고 있다.

차미는 지난 8일(현지시간) 비영리 대안언론을 표방한 국제뉴스통신사 IPS에 기고한 글에서 이 모든 방법이 유권자와 그로 인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필요한 정책 전환이 늦춰지고 있다며, 그럴수록 필요한 변화와 조정은 “절박해지고, 어렵게 되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