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인플레 극심 경제 ‘빨간불’
인기 식기 전 장기집권 노림수대선 18개월 앞당겨 6월 실시
野 “국가비상사태서 선거 불가”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내년 11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1년 이상 앞당겨 의회 선거와 함께 치르겠다고 밝혔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부채 급증 등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최근 시리아 군사작전으로 인기가 높아졌을 때 선거를 진행해 장기집권을 못박겠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대선을 1년 5개월이나 앞당겨 오는 6월 24일에 의회선거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앙카라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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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야당인 MHP는 그동안 주요 사안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협력하며 정부와 여당 정의개발당(AKP)에 힘을 실어 주는 ‘여당 2중대’ 역할을 해 왔다. AKP는 전체 540석 가운데 과반을 넘는 316석을 차지해 조기 대선안은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조기 대선의 배경으로 안보 상황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경제 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터키는 지난해 7.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국가 주도의 급성장 부작용으로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경상수지 적자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터키 리라는 달러와 유로화 대비 최저가로 급락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에담의 시난울젠 소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향후 몇 달간 (자신의 집권에) 경제가 불리한 여건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초당적정책센터(BPC)의 정치 분석가 니컬러스 댄포스도 “터키의 경제적 문제가 그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는 최근 쿠르드족이 장악했던 시리아 북서부 아프린 지역에서 ‘올리브가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친 덕분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 지역 점령 이후 퍼진 민족주의 표심을 빠르게 투표장으로 가져오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의 자나 자부르 교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리아 전쟁으로 고조된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를 최대한 빨리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제왕적 지도자’ 자리에 등극하게 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각책임제였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역임했고 2014년부터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정치권력 구조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5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내각책임제 공화국을 수립한 지 95년 만에 대통령중심제가 된다.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 대법관 수를 22명에서 13명으로 줄이고 그중 3분의1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다. 대통령에게 의회 동의 없는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주고, 의회의 대통령 탄핵과 조사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통령을 두 번 더 연임할 수도 있다. 개헌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3권 분립을 위태롭게 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개헌안이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노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재선 성공은 필수다.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안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33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도 있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은 강하게 반발했다. 뷜렌트 테즈잔 CHP 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촉구했다. 터키에서는 국가비상사태가 계속되면서 16만여명이 체포되고 언론 탄압 등이 이뤄졌다. 이날 발표로 대선·총선은 2016년 7월 군부쿠데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치러지게 됐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8-04-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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