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아랍연맹도 법안 통과 규탄…서안지구 강제합병 포석 해석도

PLO “美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시 이스라엘 국가 인정 즉각 취소”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내 정착촌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그렇지만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미국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엔과 EU, 아랍연맹 등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통과시킨) 법안은 국제법에 어긋나며 이스라엘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페데리코 모그헤리니 EU 외교정책관도 “이스라엘은 위험한 문턱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합병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은 “이 지역에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 나라의 입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터키는 “법안과 정착촌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 6일 팔레스타인 내 정착촌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스라엘 주민이 서안 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 사유지에 정착촌을 세우면 토지 소유자인 팔레스타인 주민은 보상금을 받거나 대체 토지를 받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법상 서안, 동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또 팔레스타인 주민의 사유지를 근거 없이 대거 몰수하겠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강제 합병을 목표로 한 첫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15일 이 자리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모든 당사자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상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에브 에라카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교섭대표는 7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 이스라엘 국가 인정을 즉각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