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이르면 24일 방류

日정부, 계획 설명 충분했다 여겨
어민단체 면담은 사실상 최종 통보
여론 75% “수산물 소비 대책 부족”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은 더이상 오염수 방류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방류에 영향을 받는 어민들에게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동안 충분히 방류 계획을 설명했다는 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속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라는 보증수표를 받자 즉시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시간을 갖고 정중하게 설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본 현지 어민들의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한 것은 오염수 방류 일정 최종 통보나 다름없었다. 전어련의 반대 입장은 명확했지만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카모토 회장은 IAEA의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보고서를 언급하며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어업인 사이에서도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세우면서 800억엔(약 7400억원) 규모의 풍평피해(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대책을 세웠다. 그 가운데 300억엔(2800억원)은 풍평피해로 수산물 매출이 줄어들 때 냉동할 수 있는 수산물을 구입해 보관하는 데 쓰고, 500억엔(4600억원)은 판로 개척 등에 쓰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수십년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오염수 방류 후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사히신문이 19~20일 유권자 104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풍평피해 대책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75%나 됐다.

또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찬성’은 53%, ‘반대’는 41%였다. 이 신문의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 찬성이 51%, 반대가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방류 찬성 의견이 미미하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