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첫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나왔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무성은 최근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매년 4월 말쯤 발표하고 있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절히 외교적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반복되고 있다.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으로 표현했다. 또 징용 문제 등에 대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한편 외교청서에서 가장 표현이 바뀐 국가는 러시아다. 외교청서에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면서 쿠릴 4개 섬 반환 협상이 어려워지자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상황이다. 외교청서에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등장했다. 또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다시 나왔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국제정세에 대해 “미국이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해 “매우 많은 빈도로 새로운 형태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