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정식 결정…한일 역사전쟁 시작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정식 결정…한일 역사전쟁 시작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2-01 09:51
수정 2022-02-01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도광산 유적 중 하나인 도유갱 내부의 모습. 교도 연합뉴스
사도광산 유적 중 하나인 도유갱 내부의 모습.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일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추천 시한인 이날 사도광산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앞서 니가타현은 사도광산을 추천하면서 17세기 세계 최대 금 산출량을 자랑하며 금의 채취에서 정련까지 수작업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광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천하는 이유를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다. 태평양전쟁 때 사도광산을 전쟁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했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노무자를 대거 동원하며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한국과 역사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다키자키 시게키 관방 부장관보를 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 사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서 민관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TF를 꾸려 반박하기로 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이르면 내년 5월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이코모스가 내년 5월쯤 진행되는 심사 결과에서 등재 권고를 내리면 사실상 등재를 위한 가장 큰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후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 후 내년 여름까지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현재 한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다는 점은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유네스코가 한국과 일본이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양자 협의를 하도록 촉구하면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