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라 교수 “아베, 文정부 통일정책 편견 깨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결실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담았다. 사진은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교환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비교정치학)는 일본 최대 출판사 고단샤의 인터넷 매체 현대비즈니스에 기고한 ‘북한이 아무리 거칠게 굴어도 문재인 정권에는 타격이 되지 않는 이유’라는 글에서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나라’, ‘문재인 정권은 지리멸렬’ 등과 같은 말이 나돌며 한국의 비합리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현상이 일본 측이 갖고 있는 편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라 교수는 일본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고려대 초빙교수 등도 지냈다. 보수우파의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꼽았다. 이어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을 향해 움직일 것’, ‘문재인 정권은 진보(혹은 좌파) 성향이어서 북한 체제에 강한 친근감을 갖고 있는 만큼 통일을 지향하고 있을 것’ 등 2개의 믿음을 이러한 편견의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일본의 편견과 같이 단순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통일의 실현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왔는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무라 교수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던 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2017년 5월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외교적 당면 목표는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출범 초기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목표는 대화 자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 부재’로 귀결됐다고 했다.
“민족의 비원인 통일의 해법을 간판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게 역대 모든 한국 정권의 통례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정권 출범 직후에도 통일 실현에 대한 준비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권은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통일정책이 없는 최초의 정권이 됐다.”
기무라 교수는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통일을 포함한 뭔가 큰 것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리멸렬하게 보이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통일이 아닌) 한국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낡은 색안경을 벗고서 한국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더 단순하고 당위성 있는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지향점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능해질 것임에 틀림없다”고 글을 맺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