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의심자 외 검사 못 받아 감염 확산… 상담 대상 확대에도 아베 책임론 부상

고열과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들에게조차 코로나19 검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국내 반발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됐던 일본 정부가 결국 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의 방역·의료 대응이 잘못됐고 늦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지난 8일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 지속’ 등 기존의 빡빡한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호흡곤란, 무기력증, 고열 등 증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강하게 나타날 경우 검사를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어도 곧바로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187건으로 이탈리아(3159건), 미국(1725건), 한국(1198건)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지난 2월 17일 마련한 코로나19 상담·진료 기준에서 37.5도 이상 발열이 나흘 이상 지속되고 극심한 호흡곤란과 무기력증이 나타날 경우 등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은 최소한의 환자에게만 검사 기회를 제공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인공호흡기를 낄 정도의 중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했다”, “열이 40도에 가까운데도 그냥 집에 있으라고만 했다” 등 불만이 폭발했다.

뒤늦게 검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가나가와현 거주 40대 남성 회사원은 “38도 이상 고열이 3일간 계속됐지만 4일째에 37도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검사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후 상태가 더 악화됐고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민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트위터에 “그동안 기준 미달을 이유로 검사를 못 받고 있다가 상태가 악화돼 돌아가신 분들의 목숨이 사죄를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검사 제한과 관련한 정부 측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