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레이더 갈등’ 당시 방위상 이와야 포함

반대에도 강행한 아베 유일한 치적 ‘얼룩’
야권 “집중 추궁”… 정기국회 파행 불가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개헌 로드맵 비상
반전 위해 ‘중의원 전격 해산’ 가능성도

지난 연말 불거진 일본의 카지노 사업 관련 정치인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 의원 1명이 구속된 데 이어 추가로 의원 5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아베 신조 총리의 국가예산 사유화 등 논란을 부른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이 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대형 악재가 또다시 터지면서 아베 총리는 당장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이고 자신이 숙원으로 삼는 헌법 개정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됐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카지노 복합리조트(IR)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5일 중국의 카지노 기업 500닷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49) 자민당 중의원을 체포한 데 이어 자민당 4명, 일본유신회 1명 등 다른 5명의 중의원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500닷컴의 전 고문은 검찰에 “2017년 9월 아키모토 의원에게 300만엔, 비슷한 시기에 다른 5명의 의원에게 100만엔씩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등장한 의원 5명 중에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사이의 ‘광개토함 레이더 발사와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갈등 당시 방위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63) 의원도 포함돼 있다. 이와야 의원을 제외한 4명은 500닷컴이 카지노 사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던 홋카이도와 오키나와현을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기업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500닷컴 측이 돈을 전달하면서 작성해 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아베 정권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카지노 통합리조트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 등을 내걸고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역점 사업이었다. 도박 중독, 범죄 증가 등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 2018년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최장기 집권 기록을 이어 가면서도 별다른 치적이 없어 고민하는 아베 총리가 그나마 자신 있게 내세우는 정책이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엮인 뇌물 의혹으로 얼룩지게 된 셈이다.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벚꽃을 보는 모임과 카지노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0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마무리하고 개헌의 사전정지 작업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려던 아베 총리의 개헌 로드맵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파문의 추이에 따라서는 아베 총리가 비상시에 활용할 반전의 카드로 갖고 있는 ‘중의원 해산’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비리, 의혹, 지지율 저하 등으로 정권의 구심력이 떨어졌을 때 ‘국민의 재신임’을 이유로 판을 뒤집어엎어 반전을 꾀하는 것은 이미 아베 총리가 2017년에도 써먹었던 수법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