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선배에게 징계논의 알려줘

총무성 사무차관 즉각 사표… 사실상 경질

공무원이 퇴직 후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 관련 기관·기업에 수장이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일본에서 ‘아마쿠다리’라고 부른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의 한자어로 우리말 ‘낙하산 인사’와 같은 말이다.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없애야 할 관행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아마쿠다리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일본에서 또 발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지난 20일 오후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스즈키 시게키(63) 사무차관이 피감독기관인 닛폰유세이그룹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상황을 스즈키 야스오(69) 닛폰유세이 부사장에게 알려준 사실을 적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스즈키 사무차관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사실상의 경질이다.

닛폰유세이는 과거 우정성의 민영화로 2007년 출범한 대기업으로, 최근 자회사인 간포생명보험이 고령자를 속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인 총무성의 조사를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무성 직업관료의 정점에 있는 사무차관이 징계 대상 기업에 정보를 흘려 준 것. 정보를 받은 스즈키 부사장은 2009년 같은 총무성에서 사무차관을 지낸 인물로 2013년 아마쿠다리를 통해 닛폰유세이 임원으로 왔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우정성에서 근무한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정성 출신 관료가 닛폰유세이에 임원급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가 크다”며 관료들의 재취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