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소득수준따라 지역별 차등

10월부터… 아베 “1만원이 목표”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 목표액을 전년보다 25엔(3%) 오른 시급 848엔(약 8500원)으로 정했다. 25엔 인상은 최저임금 기준을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848엔은 전국 평균치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다. 물가와 소득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도쿄·오사카 등 A등급 지역은 지난해보다 26엔, 교토 등 B등급은 25엔, 홋카이도 등 C등급은 24엔, 오키나와 등 D등급은 22엔 올랐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이번에 정해진 정부 목표액을 감안해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베 정권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1억 총활약 사회’ 계획을 통해 최저임금을 매년 3% 올리는 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3%에 달했다. ‘1억 총활약 사회’ 계획은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일본인이 각자 가정·직장·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에 나온 ‘일하는 방식 개혁실행계획’에도 ‘경제의 선순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이 1000엔(약 1만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될 정도로 아베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1000엔 달성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일본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약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서구 선진국(70~80%)에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큰 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최저임금이 올라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도 늘어나면 일본 경제의 수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최저임금 목표액이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중앙심의회의 회의장 앞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을 1500엔(약 1만 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