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국 대립시 사전협의제 요구…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보류 압박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과정에서 관련국 견해가 대립하면 당사국 간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난징대학살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및 신청을 둘러싼 일본의 반발을 받아들인 것으로 한국과 중국의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지연될 전망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지난 4일 세계기록유산 신청 과정에서 사실 관계 등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으면 향후 당사국 간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제도 개선안 중간보고서를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사전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사를 연기하고 최장 4년 동안 협의를 계속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세계기록유산은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관한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 등의 시민단체는 올해 위안부 자료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선 방안이 조기에 실시되면 등록 전에 일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유네스코의 심사제도에 중립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산케이신문은 7일 일본은 이런 내용의 유네스코의 심사제도 개선안을 즉시 시행하라며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4억 8000만엔(약 350억원)의 납부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10월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심사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 반론할 기회가 없었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등재되는 등 기록유산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반발했다. 또 심사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정부 간 위원회’ 설치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제도 개혁을 유네스코에 요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