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전략적 이익 공유” 수위 낮춰

헌법 개정 공식화… 공명당 연대 시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언급했고 2014년에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 역사 갈등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가치 공유’ 부분을 뺐다.

이번 연설에서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신뢰를 쌓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이익’은 ‘가치 공유’보다는 관계의 수위가 낮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주, 인도 등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해 경제, 환경, 방재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다.

또한 올해가 헌법 시행 70주년이라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70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며 헌법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해, 앞으로의 70년을 위해,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안을 국민에게 보여 달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심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은 물론 연립 공명당 등과도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