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 바라본 트럼프 시대

일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불안과 의구심, 기대감이 뒤엉킨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동맹관계 등 외교안보에서부터 경제·무역통상에 이르기까지 ‘미국 제일주의’와 일방주의 성향만을 드러낸 채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다.

대미 군사동맹을 안전 보장의 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외교안보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고, 경제분야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부정적인 측면이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속에서 일본에 대한 더 많은 책임과 부담 요구도 압박이 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무역 마찰 및 통상 압력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첫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강조해 왔던 미국 제일주의와 일방주의적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무역역조를 들먹이고 무역장벽 등을 거론하며 일본을 비판하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초긴장 자세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적자는 전체 적자 5004억 달러(약 57.5조엔)의 10%가량인 554억 달러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강화 속에서 통상 압력과 무역 마찰의 파고가 일본의 수출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노믹스’가 진전되면서 벌어질 달러 강세와 재정 적자 만회를 위한 미국의 대일 통상·환율 압박도 커질 수 있다는 경계감도 커졌다.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명예교수도 최근 서울신문에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앞으로 1년 정도는 미국, 일본 등의 완만한 경기 회복 영향이 기대되지만 그 이후 일본,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정 압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진전되면 외자 유치 및 투자 확대 속에서 달러 강세 및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결국 무산된다면 경제적 영향을 넘어 미·일 주도의 아시아 외교질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일본은 보고 있다. TPP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 및 균형 전략의 빼놓을 수 없는 기둥이며 시장 개방, 통상 규범 설정 등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안보 전략으로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TPP가 무산된 뒤 아시아 경제 질서를 누가 만들 것인가”란 측면에서 중국이 미·일을 밀어내고, 아시아 경제 질서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일본의 고민이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설득을 주요 당면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안보 측면에서 일본은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일본을 아시아 정책의 축으로 보고, 핵심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분명한 견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격화되는 등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

“세계 보안관 역할은 이제 그만두겠다”며 국익 우선을 앞세우는 트럼프의 국내 지향적, 고립주의적 자세는 아베 정권의 행보에 탄력을 더해 줄 전망이다. 일본 보수세력들은 국방력 강화 등 ‘미국 없는 홀로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보수 성향의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회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지난 12일 “1% 미만인 방위비를 1.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억지력을 위해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무기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보수세력들은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의 확대를 들면서 국방력 강화, 교전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아베 총리가 올해 첫 해외순방국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선택했고, 이들과 중국을 겨냥한 해양 협력 강화 및 공조에 합의한 것도 해양 안보에 우선순위를 뒀음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TPP 가입국들로 한목소리로 TPP의 조기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