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부터 요동치는 참의원 선거
일본 정계가 올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불은 아베 총리가 질렀다. 지난 4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필요성)에 대해 호소할 것”이며 “국민적인 논의를 깊이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을 쟁점화시키면서 참의원 선거를 전면에 내세웠다.
연말·연초 연휴를 보내고 첫 출근한 일본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고, 연휴의 나른함 속에서 아직 덜 깨어나 있던 나가다초(일본 국회·정계)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헌법 개정을 쟁점화하지 않고 조용하게 선거를 치를 것이란 전망을 뒤집는 기습적인 발언이었다. 국회 재적의 3분의2를 확보해 여야 합의가 아닌 수적 우위로 개헌 정국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으로 필요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아베는 기존 정당 관계까지 흔들어대며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있다. 아베는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과 그가 창업한 오사카유신회에 눈을 맞췄다. 하시모토는 지난해 12월 시장 임기 종료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의원 20명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를 통해 오사카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NHK 일요토론에 나와 연립여당만으로는 헌법 개정을 위한 3분의2선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한 뒤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에 긍정적인 당도 있다. 자민·공명당뿐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과 ‘3분의2’ 의석을 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등은 아베의 독단이라며 반발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전 의지를 밝혔다. 이들 정당은 “표를 놓고 야당끼리 다투다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울 수 있다”면서 야당 단일 후보 배출을 위한 접촉과 협상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131명을 보유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공조 강화를 위해 공산당과의 협력에 속도를 높이면서 특정 선거구 등을 둘러싼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베 정권의 독주를 저지하고자 국회의원 26명을 보유한 제3야당인 유신당과 일찌감치 중의원에서 원내교섭단체인 회파(會派)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오사카유신회와 결별한 유신당의 흡수 통합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주당과 유신당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집단 자위권 용인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법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등의 정책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유신당은 참의원의 경우 소수 정당인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과 함께 ‘유신·건강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7일 단일 회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선거를 겨냥한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면서 생존을 위한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정당 간 합종연횡 속에서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의원을 해산해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아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딴전을 부리다 막판에 기습 해산을 실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참의원 선거가 벌써부터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가 헌법 개정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 여부도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전후 70년의 일본을 가를 분수령’이라 불릴 만큼 향후 파장과 영향이 큰 선거가 될 전망이다. 헌법 개정과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아베 정권에는 넘어서야 할 주요 관문이며, 반대로 민주당, 공산당 등에는 저지해야 할 최전선이다.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 정무조사회장은 “헌법 개정을 3분의2 의석으로 억지로 관철하려 한다면 철저히 싸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고, 야마시타 요시키 공산당 서기국장도 “헌법 위반인 ‘전쟁법’(안보법)을 강행한 자민·공명 양당에 국민의 심판을 내려 참의원에서 소수파로 만들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린 후원회 행사에 참석해 “총리로서, 주저함 없이 할 일은 제대로 결단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공고한 정치적 기반이 필요한 만큼 참의원 선거에서 질 수 없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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