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도입 비용도 첫 반영… 예산요구서 이달 중 재무성 제출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연일 안보법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처음으로 5조엔(약 47조 1710억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은 2일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비 예산을 5조엔 넘게 책정했으며 이를 반영한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법안의 성립 이후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첨단 무기 구입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 엔화 약세에 따라 해외 무기 구입 등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도 방위 예산은 4조 9801억엔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으며 일본은 2013년 이래 3년 연속 방위비를 늘려 왔다. 방위성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했고,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계상했다.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레이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포함됐다. 해역 경계·감시 활동에 쓰이는 SH60K 헬기 17대의 일괄 구입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도 반영되는 등 기동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미군이 F35 전투기 가운데 해병대용 모델인 B형 기종 10대를 2017년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로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해병대는 F35 B형 기종 10기가 실전 배치 가능한 ‘초기 운용 능력’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자위대도 공군용 F35 A형 기종 도입을 결정했으며 2016년 7월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군용으로 제작돼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 C형 기종은 2018년 2월에 초기 운용 능력을 획득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