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개정 여론은 두 쪽

일본 사회가 헌법 개정을 두고 양분됐다. 최근 현행 헌법 시행 68주년을 맞아 개헌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반면 아베 신조 총리의 지원을 받는 개헌론자들 역시 맞불 집회를 갖고 개헌을 위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개헌 반대론자들은 “현행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과거의 전쟁에서 배운 많은 것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서 교전 행위, 해외 파병 등을 막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인 민주당도 “(지난해) 각의 결정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은 입헌정치와 민주의의에 대한 도전이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시험 개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다.

반면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 ‘민간헌법임조’ 등은 “(일본은) 군사력을 지녀야 한다. 일본을 지키고 세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독립국에 어울리는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민심이 쪼개진 것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 등이 최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호헌’을, 42%는 ‘개헌’을 찬성했다. 호헌주의자 57%는 그 이유로 “평화주의가 변질될 우려”를 꼽았다. 그러나 찬반 여론의 차이가 크지 않다. 앞서 지난 1일 보도된 NHK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고 답해 여론의 관망세가 개헌의 변수임을 보여 줬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