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지역화 구상 자료 포함된 듯… 북핵·일본인 납치 등도 비밀 지정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정보를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특정비밀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북방영토·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관한 외국정부 등과의 교섭·협력의 내용, 수집한 중요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록은 특정비밀을 지정할 때 지정일, 유효기간, 만료일, 법률상 어떤 종류의 기밀인지 등을 기록한 장부인 ‘특정비밀지정관리부’에 담겨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무성은 이 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일본인 납치 문제,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 군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30년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비공개 기간에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 등이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마음대로 특정비밀을 지정해 불리한 정보를 감추거나 정책에 관한 비판과 견제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