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日정부 美 우려 반영”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하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일동맹 전체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 자체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의욕을 나타냈다. 하지만 헌법 9조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 협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들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난해 말 결정한 신방위계획대강과 비슷하게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에 유의한다”는 등의 문구를 가이드라인에 넣음으로써 검토를 계속할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미국과 조율하고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현재의 지침은 “미군은 일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타격력을 갖춘 부대의 사용을 고려한다”고 돼 있어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다.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이달 중 중간 보고가 발표될 전망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