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현 지사 선거서 여당 패배… 헌법 해석 변경 등 악재 된 듯

‘1강 정권에 찬물을.’

지난 13일 치러진 일본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추천한 후보를 제치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본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이는 ‘원전 졸업’ 정책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무소속 후보의 승리가 자민당의 독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무소속 미카즈키 다이조(43) 후보는 25만 3728표를 얻어 자민·공명당이 추천한 고야리 다카시 후보를 1만 3000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중의원 출신인 미카즈키 후보는 시가현에 인접한 후쿠이현의 원전을 감안, 이번 선거에서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 가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선거 중반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인정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통과되자 “중앙의 폭주를 지방 정치에는 들여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 등 핵심 인사를 현지에 보내 고야리 후보를 지원했지만 민심 이반을 막지 못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도쿄도 의회에서 벌어진 자민당 의원의 성희롱 야유 사건 등이 선거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정권에 갑작스러운 역풍”이라고 평가했고, 마이니치신문은 “향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0월 후쿠시마현 지사 선거와 11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