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장 선거 결과, 아베에 대한 경고로 해석

日 지자체장 선거 결과, 아베에 대한 경고로 해석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일본 시가(滋賀)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만세하는 미카즈키 다이조 후보
만세하는 미카즈키 다이조 후보 일본 시가(滋賀)현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미카즈키 다이조(三日月大造·43·가운데) 후보가 13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만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선된 미카즈키 다이조(三日月大造·43)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중의원 출신으로 민주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아 선거 자체가 여야 대결로 인식됐다.

미카즈키 후보가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는 ‘원전 졸업’을 표방해 당선된 점도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내각은 원전을 중요한 기본 전력원으로 규정하고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했는데, 미카즈키 당선자가 사실상 이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에 집단자위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투영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베 정권에 역풍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방사성 물질 오염토 중간저장 시설 부지 선정이 돈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한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일본 환경상의 발언이나 도 의회의 성희롱 야유 문제 등 정부·여당 측 인사의 잇따른 실언이 악영향을 줬다고 봤다.

도쿄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의사 표시의 기회를 얻은 유권자가 분노의 한 표를 던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배경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 아베 정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선거 결과가 정권의 교만함에 대한 비판의 표시라고 해석했고, 보수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이 유권자에 대한 긴장감을 잃은 것이 여당 측 패배의 한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오는 10월 후쿠시마(福島) 지사 선거와 11월 오키나와(沖繩) 지사 선거 역시 아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총력을 기울인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전략 수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