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포함 개인 배상 끝났다” ‘식민지배·침략’ 표현도 빠져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올해 유엔에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입장이 과거 정부보다 후퇴했다는 주장이 일본 시민단체에 의해 10일 제기됐다.

일본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은 오는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111차 회기를 위해 최근 유엔에 제출한 대체 보고서에서 아베 정부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내각이 낸 위안부 관련 기술을 비교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자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 점검에 앞서 지난 3월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전 위안부들을 포함한 개인의 (배상) 청구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양자 조약, 협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혀 노다 내각의 보고서에는 없던 ‘위안부들을 포함한 개인’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이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우리 입장과 배치된다.

또 노다 내각의 보고서가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이 많은 국가의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이번 보고서에는 ‘식민 지배와 침략’이란 표현을 빼고 ‘과거 특정 기간에’라고만 기술됐다고 WAM은 주장했다.

위원회는 앞서 2008년 일본의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히며 일본의 법적 책임 수용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