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노담화 수정 안 하지만 작성 경위는 검증”

日정부 “고노담화 수정 안 하지만 작성 경위는 검증”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정부는 1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군 관여 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답변서를 각의 의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고노담화의 “수정이나 새 담화 발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다만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 이를 마땅한 형태로 밝히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강조, 담화 검증 작업은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