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생 ’ 프로젝트팀 발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교육 재생’을 또다시 화두로 들고 나왔다. 지난달 24일 막을 올린 정기국회에서 교육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배경에는 역사 교육이나 교과서 채택에 있어 우익 성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교육 우경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은 4일 프로젝트팀을 발족시켜 3월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교육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프로젝트팀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의 수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이를 자치단체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온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가 교육행정을 주도하는 등 1948년부터 이어져 온 교육위원회 제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 각 지역의 지구별로 한 가지 교과서만 채택하게 하고 있는 교과서무상조치법을 어겼을 때 제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프로젝트팀의 목표 중 하나다. 이는 우익 성향 교과서 채택을 따르지 않는 일부 마을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보수 우파 성향인 이쿠호샤 교과서 사용을 거부한 오키나와현 다케토미 마을에 시정 지시를 내리지 않은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현행 교과서무상조치법에 따르면 다케토미 마을은 상위 지구인 아에야마 교과서 채택지구가 선택한 이쿠호샤 교과서를 써야 했지만 이 교과서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거부하고 도쿄서적 교과서를 채택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