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말 발표 국가안보전략 기본 이념

일본 정부가 연말 발표할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유엔에서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가 명기된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이념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기로 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구상이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씌워진 ‘전후 체제’의 멍에를 벗김으로써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목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에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과제로 포함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간담회는 이달 중으로 국가안보전략 초안을 정리한 뒤 장기 방위정책인 ‘신(新) 방위대강’ 논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연내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가안보전략과 신 방위대강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및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3일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관련 협의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