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문책결의안 가결

일본 참의원은 26일 아베 신조(얼굴)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야당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참의원의 생활당·사민당 등 야당은 아베 총리가 지난 24~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결석한 것은 “국민 주권을 업신여긴 것”이라며 총리 문책 결의안을 상정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총리 문책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정권하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가장 최근이며 자민당 정권하의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재임 중에 문책을 받았다.

참의원의 문책 결의안은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아베 총리는 문책 결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중의원은 여대야소, 참의원은 여소야대인) ‘뒤틀린 국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한 뒤 7월 선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정기국회 폐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개헌보다는 3년간 디플레이션(장기적 물가 하락) 탈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선 15년간 디플레이션이 계속됐다.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것은 역사적인 대사업이고 금방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인 절반 이상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한 달간 전국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17%가 ‘강하게 찬성’, 39%가 ‘약간 찬성’이라고 답해 찬성이 56%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입각해 위안부 문제에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 의견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