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송환법에 울고 웃는 홍콩·대만 수장들
지난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4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19명의 지역 유력 인사 및 정치인 등과 만난 람 장관이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이들의 주장에 “나는 그 발언을 내뱉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송환법 철회 선언이 람 장관의 통제 밖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법안의 배후에 중국 중앙정부가 있음을 짐작게 했다.
●‘철의 여인’ 캐리 람, 민주화 억압 아이콘 되나
람 장관을 옥죄고 있는 송환법은 람 장관의 머릿속에서 나왔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범죄 용의자를 넘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4월 발표와 동시에 반발에 부딪혔다. 홍콩 내 반중국 인사를 합법적으로 본토로 잡아가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취임한 람 장관은 대표적인 ‘친(親)중국’ 인사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입후보자는 1200명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은 2~3명으로 제한돼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입후보자가 ‘애국애항’(중국과 홍콩을 사랑한다는 뜻) 인사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반중(反中) 인사의 출마는 원천 봉쇄돼 있다.
람 장관은 이러한 선거제도를 적극 두둔한 이력 덕분에 당선됐다. 2014년 홍콩 도심에서 79일 동안 벌어진 ‘우산혁명’은 소수의 선거위원회가 행정장관을 뽑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에서 벗어나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 실시를 촉구하는 민주화 시위였다. 당시 정무사장(정무장관)이던 람 장관은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고, 1000명에 달하는 시위 참여자를 체포했다. 이때 ‘홍콩의 철의 여인’, ‘홍콩의 마거릿 대처’ 등의 별명과 함께 중국 정부의 마음을 얻어 2017년 7월 행정장관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발전하며 ‘톈안먼 시위’에 비견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절반 이상 앞둔 람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람 장관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당신이 벌여 놓은 일이니 당신이 수습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람 장관은 “송환법은 죽었다”는 식의 비법률적 언어를 사용하며 더욱 격렬한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람 장관은 이후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을 이어 가는가 하면 사퇴 불가 선언을 내놓는 등 강경한 행보를 보이며 중국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CNA는 “람 장관의 임기는 중국이 람 장관을 대체할 차기 행정장관 물색을 끝내자마자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 시위 기회 삼아 재선 노리는 차이 총통
2016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총통직을 거머쥔 차이 총통은 올 초까지만 해도 내년 대선을 위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당내 경선 승리조차 장담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지방선거 당시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2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제1야당 국민당이 15석을 얻은 반면 민진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치며 대참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만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등 민진당의 철옹성이었던 남부도시 가오슝에서 국민당 한궈위 후보가 선출되자 차이 총통은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후 재선에 실패하는 첫 총통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차이 총통에게 홍콩의 시위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양안(중국·대만)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며 대만 경제가 둔화되자 시민들은 탈중국화를 외치던 차이 총통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홍콩 사태를 통해 중국이 대만에 요구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중국의 막강한 자본은 곧 지금까지 대만이 누리던 자유의 종말을 뜻했다.
차이 총통도 이런 흐름을 십분 활용했다. 홍콩 시위가 확산하자 “대만은 송환법 입법에 반대한다”며 홍콩 정부와 곧장 선을 그었다. 앞서 람 장관은 지난 2월 대만에서 일어난 홍콩인 살인 사건이 송환법 발의의 계기라고 말해 왔다. 당시 20대 홍콩인 남성이 대만에 같이 갔던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에 돌아왔으나 속지주의(영외 발생 범죄 불처벌)를 따르는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고 있어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사국인 대만이 이를 반대하자 송환법 추진 동력은 더욱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차이 총통은 홍콩 시위를 지지함으로써 중국에 반기를 들며 반중 정서 결집에 힘을 쏟았다. 차이 총통은 “일국양제하에서 22년 만에 홍콩인의 자유는 더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됐고, 과거에 자랑하던 현대적 법치제도도 점차 무너지고 있다”며 “대만이 이에 깊은 경각심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차이 총통은 민진당의 2020년 1월 11일 차기 총통 선거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며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국민당 총통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한 가오슝 시장으로 차이 총통과 비교하면 친중 노선에 가까워 이번 선거도 친중 대 반중의 대결 구도로 점쳐진다. 홍콩 시위가 지속되면서 한 시장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반면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이 이렇게 반중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1979년 단교 이후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는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이 필수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당선인 시절부터 차이 총통과 통화하며 대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왔다.
●中과 무역전쟁 중인 美, 대만에 무기 수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의 대만형인 M1A2T 전차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약 2조 6000억원)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록히드마틴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무기 판매를 협상용 카드로 쓰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의 홍콩 시위 지지와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단호하다. 대만은 물론 미국 또한 홍콩 시위에 ‘간섭 말라’는 입장이며, ‘무기 판매를 자제하지 않으면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도 홍콩 입법회를 점거했다가 수배령이 내려진 시위자 30여명의 정치적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8-27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