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낵 ‘의무복무 부활·연금소득세 감면’ 띄웠다 역풍

英 수낵 ‘의무복무 부활·연금소득세 감면’ 띄웠다 역풍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5-29 03:10
수정 2024-05-2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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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다 턴다” “기회주의적 발상”
‘모 아니면 도’ 공약에 전방위 비판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영국에서 리시 수낵 총리가 의무복무제 부활과 연금소득세 감면 등 ‘메가톤급’ 공약을 쏟아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에 밀리는 판세를 뒤집고자 ‘대란대치’(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 전략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이날 수낵 총리가 “연금 수급자 수백만명의 세금을 줄이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계획대로면 영국에서 연금을 받는 800만명이 2025년에 연간 100파운드(약 17만원), 2030년에 275파운드를 감면받는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한 이들이 은퇴 뒤에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분히 노년층 표를 의식한 행보다.

이에 제1야당인 노동당은 “연금소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면서 “보수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나라 곳간까지 털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수낵 총리는 지난 25일 젊은이들이 12개월간 정규군에 입대해 복무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영국은 1960년 의무복무제를 폐지했는데, 60여년 만에 이를 부활하려는 것은 러시아의 유럽 위협에 대비하고 영국 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군과 여권 인사들까지 의무복무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앨런 웨스트 제독은 “국방예산을 고갈시킬 미친 계획”이라면서 “총선 전에 부족한 국방예산부터 늘리라”고 일갈했다. 영국군 참모총장을 지낸 리처드 다낫도 “선거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2010년 총선 승리 뒤 14년간 집권한 보수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뒤 경기침체 장기화로 책임론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당에 지지율이 20% 포인트 이상 밀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 패배를 당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에 수낵 총리가 판세를 일거에 뒤집고자 ‘모 아니면 도’식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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