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 지자체 재정 악화 몸살

남녀 동일임금 재판 패소 원인
판결 따라 소급 지급할 돈 없어

日유바리 등 트렌드 놓쳐 쇠락
中도 내수침체로 쪼그라들어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 버밍엄시가 5일(현지시간)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버밍엄은 인구 110만여명의 영국 두 번째 도시였는데 최근 맨체스터에 그 자리를 내줬다. 이번 파산은 남녀 동일임금 관련 재판에서 패배해 상여금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 의회는 이날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원)인데 이 중 8700만 파운드(1459억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정난 와중에 동일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비용이 없어 파산 선언에 이르렀다.

2012년 대법원은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에게 남성과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 미화 등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만 상여금 혜택을 부여했다. 시의회는 물가 상승, 성인 복지수요 확대, 법인세 급감 등도 전례 없는 재정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지난 10여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이 집권당인 시의회가 보수당 정부를 파산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영국 사회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파산을 선언한 뒤 추경 예산안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했다.

버밍엄 시의회의 리더 존 코튼은 “거침없고 확고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의료나 취약계층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도로와 공원, 도서관, 문화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BBC는 지적했다. 2026년 유럽 육상 선수권대회를 위해 써야 하는 자금도 불확실해졌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이후 지자체 파산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자체별로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과 상급 정부가 파산을 선고하는 방식이 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는 정식 주는 아니지만 총부채 1200억 달러(143조원)로 미국 공공 부문의 최대 채무 재조정 기록을 남겼다. 이전까지 미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 파산은 2013년 180억 달러(당시 21조원)의 빚을 진 디트로이트시였다.

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의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유바리시는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탄광촌으로 유명했지만 이후 쇠락해 2006년 6월 파산했다. 탄광산업 덕에 12만명 가까웠던 시 인구는 현재 6000여명으로 격감했다. 6일 유바리시 홈페이지를 보면 ‘빚 시계’ 코너가 있는데 264억 8367만엔(2396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88억 4972만엔의 채무가 남아 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탄광산업은 내리막을 걸었다. 인구 급감으로 세수 확보가 어렵자 지방채를 발행해 스키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적자로 돌아왔다.

중국도 심상찮다. 지난 3년에 걸친 ‘제로 코로나’ 여파로 내수 침체가 이어진 데다 부동산시장 붕괴로 지방정부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2021년 중국에서는 31개 성시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9조 8000억 위안(1910조원)을 지방에 보조했고 기업 세금 감면도 2조 5000억 위안에 달했다.

국제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