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주 훼손 국가 금융제재해야”
해당국 반발 등 실제 실행 가능성 낮아

지난달 7500억 유로(약 1058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극적으로 합의한 유럽연합(EU)이 이번엔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기금 배분 여부를 놓고 논쟁에 휩싸였다. 언론·사법 탄압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극우 포퓰리즘 회귀가 뚜렷한 폴란드, 헝가리에 대한 제재안을 EU 집행위원회가 만지작대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반발 및 제재가 마냥 쉽지 않은 현실론에 고민이 깊어진 분위기다.

앞서 기금 조성을 두고 회원국 내 부국과 빈국 간 조성됐던 남북 갈등이 이번에는 정치 이념을 고리로 동서 갈등으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무부 유럽담당장관은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경제회복기금 지원 시 평등·언론자유 등 인권, 민주 가치를 훼손하는 회원국에 대한 금융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회복기금은 3900억 유로는 무상 보조금, 나머지 3600억 유로는 대출금 형식으로 회원국에 지원될 예정인데, 금융제재안은 곧 지원금 보류나 회수를 의미한다. 바로 폴란드와 헝가리를 겨냥한 발언이다.

EU의 대표적 극우 지도자로 꼽히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최근 헝가리의 최대 독립 뉴스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난 5월엔 여당 주도로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별 전환을 금지시키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가족 가치 복원을 명분으로 성소수자 인권 반대를 꾀하고, 폴란드 도시 각지에서 ‘LGBT 프리’(성소수자 없는 지역) 선언이 나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EU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EU가 규정한 법치주의 및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EU는 자금지원 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원국 간 만장일치 표결을 필요로 한다. 이런 독소조항으로 인해 실제로 경제회복기금 지원 반대 안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해도 헝가리, 폴란드 양국이 서로 상대국을 도와주면 무효가 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