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 시장 교란”

프랑스 당국이 애플에 11억 유로(약 1조 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경쟁 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애플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프랑스 독립 소매업체들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 애플 도매업체 두 곳에도 모두 1억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사벨 드 실바 공정위원장은 “애플과 도매업체 두 곳은 상호 간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독립 소매업체들이 프로모션 등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해 시장을 교란했다”고 밝혔다.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 11억 유로는 프랑스 공정위가 한 기업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앞서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구글에 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광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다. 당시 공정위는 “힘을 많이 가졌으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프랑스 검색 기반 광고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구글이 검색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즈’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특히 어느 사이트가 검색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구글만 판정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4년가량 조사해 왔다.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미국 업체들이 유럽 내 정보기술(IT) 시장을 지배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